2007년08월05일 37번

[소비자 관련법]
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채무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②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.
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채무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채무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. 따라서, 채무자가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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